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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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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세제개편 결국 원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세부담 상한 1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거주로 보는 예외적 비거주 사유로는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개편안에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배치했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ISA에 대해서는 기존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고,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이전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처럼 최소 3년 가입에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금지도 중복 가입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지방 이전 특구 입주 세제 지원 환류 기간이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
[전문가가 본 세제개편 ②] 곽상준 "정부안 '주가 영원히 눌러'…전면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공개하자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과 여당 일각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이 원안격이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해 상당 부분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주식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주식과 유사하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고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을 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장기 저PBR 기업이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평가액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비해 주가가 30% 이상 낮은 기업을 ‘주가 누르기’가 있었던
[전문가가 본 세제개편 ①] 곽상준 "생산적금융 ISA, 정책취지‧상품설계 괴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ISA 관련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내용이 추후 각각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ISA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시장 기대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공개했다. 또한 기존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가 ISA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자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와함께 공개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대주주 및 오너일가 등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

칼럼
인터뷰

[시론] 국가재정은 왜 예산 밖으로 이동하는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 세금 다음에는 재정을 볼 때다 우리 사회는 세금에는 민감하다. 세율이 얼마나 오르는지, 어떤 공제가 없어지는지에는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걷은 돈을 어디에 쓰고, 남은 돈은 어디에 두며, 그 과정에서 나라의 빚과 위험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최근 정책을 함께 놓고 보면 큰 흐름이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민성장펀드로 미래 산업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 개혁과 재정준칙도 추진한다. 정부가 돈을 쓰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장점과 약점,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일반회계 밖에서 움직이는 재정도 매우 크다. 2026년 중앙정부 총지출 가운데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중은 약 47%다. 여기에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이는 국민성장펀드 같은 방식이 더해지고 있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반도체·AI 등에는 단년도 예산보다 유연한 자금이 필요하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국민참여형 펀드도 1차 완판에 이어 6000억원 규모의 2차 판매를 앞두고 있다. 민간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대응해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금 우리 세무사업계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의 전문자격과 업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이어지고, 안으로는 AI라는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업역을 지키는 일과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지난 9월 15일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세무사 광고기준이 마련되면서 무자격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에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회원이 현장에서 찾아낸 위반 사례를 세무사회가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까지 연결하는 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조직을 표방한다. 그 센터장을 맡은 이가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대표세무사)이다. 발족식과 같은 날 만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무사 업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같은 회원끼리 왜 물고 뜯느냐고 해서 규정대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무사업계의 큰 문제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

[분양 톡톡] 9월 둘째 주 2852가구 분양…서울·경기 나란히 출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월 둘째 주 전국에서 2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가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에서는 민간분양, 경기에서는 공공주택 청약이 나란히 진행되면서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이 청약 성적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8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다. ◇ 주요 분양물량…월곡 민간분양·성남 신혼희망타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이 청약에 나선다. 동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전용면적 59·74㎡ 총 14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도 인접해 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는 ‘성남복정2 A1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이 진행된다. 전체 892가구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428가구를 제외하고 이번 본청약에서는 166가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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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실장 11명 채용…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공무원 납세자보호실장 11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중부·서초·반포세무서를 비롯해 중부지방국세청 수원·동수원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울산세무서 등 11개 세무서에서 각 1명씩 진행된다.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자는 11개 채용직위 가운데 1곳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채용된 납세자보호실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업무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이다. 이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제도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업무도 수행한다. 응시자는 공통요건과 별도의 전문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문자격의 경우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공인회계사

은행

하나금융, ‘청라 시대’ 공식 개막…"새로운 100년 향해 힘차게 출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이 15년 동안 추진한 하나금융타운 완성을 공식 선포하며 '청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가 본사를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건 처음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일 청라 헤드쿼터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도시 인천 청라에서 새로운 100년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청라 헤드쿼터(HQ) 오픈은 하나금융타운 대장정의 결실이자 전 그룹사와 임직원의 역량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과감한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인천이 가진 글로벌 도시로서의 힘과 하나금융그룹이 쌓아온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을 열어 가겠다”며 “인천의 민생과 미래산업, 투자 정책에 금융을 촘촘히 연결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 금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이날 청라 헤드쿼터 오프닝 행사에서 “이제 하나금융은 인천 기업”이라며 하나금융의 청라 시대를 축하했다. 박 시장은 “15년간 이어온 투자유치 노력이 하나금융타운의 완성으로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새롭다”

경제일반

김형연 의원 "개인정보 유출 보험금 5년간 13억원 수준…과징금 대비 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들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최근 5년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불과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상대로 권고한 분쟁조정안의 경우 피신청인인 기업의 거부로 무산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정부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7004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같은 시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약 13억원(총 25건)에 그쳤다. 이는 동 기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7004억원의 0.19% 수준이다. 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 사례(4236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 2768억원과 비교해도 보험금 지급 비율은 0.47%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등이 마련한 분쟁조정안은 사고 발생 기업들의 거부로 인해 불성립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했다. 김형연 의

관세

中, 美무역장벽 조사 연말까지 연장…"사안의 복잡성 감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맞불 조치로 지난 3월 시작한 미국 무역장벽 관련 조사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중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 상무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미국의 '글로벌 산업·공급망 파괴' 및 '녹색상품 무역 저해'와 관련된 무역장벽 조사를 오는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상품 수입'을 이유로 중국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3월 27일 해당 조사에 나섰다. 규정상 조사는 6개월간 진행되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과 24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나왔다. 양국 협상 결과 오는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이슈체크] 증시호황에 ELS 조기상환…파생결합증권 잔액은 조금 줄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상반기 파생결합증권(ELS·DLS) 조기상환이 크게 늘었다. 상환액이 신규 발행액을 웃돌면서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소폭 감소했다. 반면 원금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에는 자금이 몰리면서 잔액이 크게 증가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천억원(0.6%) 감소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4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5천억원(21.2%) 증가했다. 상환액은 4조3천억원(42.2%) 증가한 14조5천억원으로 발행액을 웃돌았다. ELS 발행액은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조원(19.8%) 늘어나면서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초자산별로는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 발행액이 7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5조8천억원, 유로스톡스50이 4조8천억원, 닛케이225가 3조2천억원, 홍콩H지수가 3천억원 순으로 이었다.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ELS 시장에서도 국내 지수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코스피200 편입 비중은 84.6%로 지난해

기업 · 재계

최태원 회장, 9440억원 규모 주식 매각 추진…노소영 재산분할금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지주사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이는 앞서 지난 7월말 서울고법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분할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따라서 재계·업계는 이번 주식 매각이 재산분할금 상환을 위한 거래로 해석했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 및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열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재산분할금을 모두 상환할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8월 14일 최태원 회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일 SK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 165만3924주(2.3%)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는 주식 매각 사유로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명시했다. 주식 매각 거래 완료 후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은 최대주주 기존 17.8%에서 15.5%로 변동된다.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할 경우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감소한다. SK측은 “이번 거래 이후에도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다. 특수관계인 포함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자원과 사람,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오는 19~20일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와 연계해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고향납세 운영 경험과 한국 지방정부의 현장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오랫동안 현장에서 운영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사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오오히라 슈지(大平修司) 무사시대학교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하시모토 마사히로(橋本正裕) 사카이마치 정장이 고향납세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각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혁신과 활성화로 연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도의 설계뿐 아

보험

[전문가 칼럼] 뇌경색 진단받고도 MRI 정상이라 보험금 거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경색으로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는데, MRI 정상이라 보험금을 못 받는다? 다양한 뇌질환 진단비 보험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혈관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다. 진단서에 뇌경색이라는 병명과 I63 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도 병원 진단서는 무시하고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뇌경색 진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약관 규정 1) 뇌졸중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별표】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진단확정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뇌졸중 약

건설 · 부동산

"BS그룹이 솔라시도 지가 상승분 독식"…'땅투기'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BS그룹이 전남광주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에 부지를 무상으로 내준 뒤 추가 부지엔 비싼 값을 부르는 등 토지장사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솔라시도의 지가 상승분은 사실상 BS그룹이 독식하는 형태"라며 "여기에 전남도민과 해남군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BS그룹은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인 삼성SDS·네이버 컨소시엄에 약 6만6천㎡를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건설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해진 약 9천900㎡에 대해선 3.3㎡당 100만원 이상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BS그룹 측은 부지 무상 공급 이유에 대해 "지방이라는 단점과 사업 초반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사업자 유치에 있다"고 밝혔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으로, 삼성SDS(지분 30%)와 네이버(26%)가 주축인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8월 솔라시도에서 착공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솔라시도 구성지구의 토지매입비는 3.3㎡당 6만 원, 조성원가는 약 54만 원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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