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1일 한미전략투자 기금 1,200억 달러를 활용하여 미국내 한국 노형인 APR1400 2기를 포함 대형원전 8기( AP1000 6기)를 건설하고 양국 기업간 원전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당초, 한국 노형인 APR1400은 양국 기업들이 체결한 타협협정(SA: Settlement Agreement)으로 인해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양국의 합으로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건설함으로 인해 상징적인 지위를 확보,제3국 시장에서의 한국 노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원전 수주 에도 장밋빛 전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함께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인 AP1000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사 및 기자재 기업이 참여하게 돼, 1978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지어진 고리원전 이후, 약 50년 만에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와 파트너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및 한수원이 함께 서명할 예정이다.
건설순서는 AP1000 2기를 먼저 착공하고 이어서 2단계로 APR1400 2기·AP1000 2기,그리고 AP1000 2기로 건설이 진행된다.
총 8기의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재원은 최대 1,200억 달러로 약 1,000억달러의 건설비용(overnight cost)과 200억불의 예비비(contingency)로 구성된다.
정부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주요 기자재는 발주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보고 등 관련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불을 먼저 지급하여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 경우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우리 기자재 활용 확대 기회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정부·기업은 미국내 원전 건설 외에도 AP1000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분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은 향후 기업 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원전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의 한-미 원전협력을 정한 것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원전 사업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동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향후 부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 개별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각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한수원, (사)한국원자력학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은 이번 정부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원전 프레임 워크 발표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수원은 “미국 내 대형원전 건설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가 마련됨으로써 양국의 원전산업이 공급망과 시공.기자재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특히 성명은 “한국의 수출 노형인 APR 140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열린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기술과 사업 역량을 인정받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높이 평가했다.
(사)한국원자력학회는 ‘한·미 원전건협력 합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는 프레임워크에 담긴 기존 합의의 개정이 조속히 실행에 옮겨지고 2단계로 예정된 APR1400 2기의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회는 이번 합의는 양국의 강점이 결합되면 미국의 원전 건설의 공급망 병목과 사업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세계 원전 시장에서 공동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Win-Win이 될 수 있는 점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