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고령층의 독감 감염 예방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75세 이상부터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백신 전환 필요성을 업무보고에 담고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고령층 독감 백신의 조기 전환을 촉구했다.서 의원은 의료기관 자료와 위탁검사기관 자료, 전 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백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70세 이상에 대한 표준 백신

임신중지약을 허가하더라도 비용 부담과 의료기관 접근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실제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에 앞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 의원은 “약을 아무리 우리가 허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용 문제 때문에 또는 진료할 곳이 없어서 제 시기를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유행했지만 주의보 발령이 뒤늦게 이뤄져 어린이와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검사비·약값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독감은 예년보다 5주 정도 빠른 8월 중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경보는 9월 중순에 이뤄졌다”며 “주의보 발령이 늦어지면서 어린이·노인 등 고위험군이 검사비와 약값에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 부담이 컸다는 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추진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절차 공방이 벌어졌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도입 계획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도입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백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면역원성 백신의 도입 검토 경과를 따져 물었다. 그는 2023년 국가예방접종 도입 평가 당시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

고가 의약품을 쓸 형편이 안 돼 의료비 지출이 적은 환자가 오히려 희귀질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질환 지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질병관리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비 부담과 다른 제도의 지원 여부를 따지는 현행 기준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희귀질환관리법의 목적이 의료비 지원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해 환자를 지원하고, 진단·

약국은 약사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준수사항을 어겨도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친다. 대한약사회가 이 같은 차이를 지적하며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 상담 없이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고르는 환경인 만큼, 관리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약사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제도의 위반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판매자 책임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품목·판매처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을 알리는 시민들의 창작물이 국회 전시장에 모였다.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인스타툰으로 풀어낸 질환 정보를 통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도록 마련한 자리다.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10월 6~7일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희귀질환 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 국회 전시회’를 개최했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후원했다.숏폼 6건·카드뉴스와 인스타툰 5건 선보여전시에서는 연합회가 주최한 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관련해 국립대학병원 특화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계획과 재정 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시설·장비 투자에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중부권의 암 진료 여건을 지적하며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10대 암 수술 자체 충족률과 국가암검진사업 암종별 자체 충족률,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조사가 낮은 응답률과 계약자료 분석의 한계를 드러냈다. 조사 대상 2만여개 업체 중 응답한 곳은 2%에 그쳤고, 제약사 등이 제출한 위탁계약서 약 98만건도 표준화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계약에서 높은 판촉수수료가 확인되면서 영업비 지출 구조를 파악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CSO 실태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위·수탁 계약 표준화와 수수료의 투명한 관리를 촉구했

한미약품이 개발한 비만치료제 ‘에페오토인젝터주’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개발된 첫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이자 45번째 국산 신약이다. 한미약품은 이 의약품의 성분인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독자 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에페오토인젝터주2·4·6·8·10밀리그램(에페글레나타이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의약품은 당뇨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주사제다. 저열량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식욕 억제하고 포만감 유지에페글레나타이드는 시상하부와 연수 등 중추신경계 및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확대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근거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인 기소 규모로 인용된 통계가 잘못됐다며, 형사처벌 위험이 필수의료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안전망은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환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이 다른 전문직이나 업무상 과실 사건보다 실제로 과도하다는 객관적 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을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빠르면 내년 4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산 확정과 조달 계약 등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임 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소 의원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설명에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일정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새로 대상 연령 진입하거나 과거 맞지 않은 어르신부터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약 60%에 이르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신고제 도입 이후 확보한 위탁계약서 약 98만건을 분석해 영업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CSO 실태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후속 분석 부재를 지적했다.남 의원이 제시한 조사 현황을 보면, CSO는 약 2만개 조사 대상 중 2% 정도만 응답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퇴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실제 조치로 연결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정보를 연계해 공동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비급여 개혁 요구에 “세 가지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의 상당 부분이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권고되지 않는 의료기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혜택은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들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기피하는 겁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역할을 놓고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기피하는 문제와 의료취약지의 운영난을 함께 짚으며 응급의료 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신청하지 않았으며, 삼성서울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불보증 지원금이 특정 질환과 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남용이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자료 분석으로 선별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재난적 의료비 지불보증은 환자가 입원 중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지원금을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불보증 규모가 16

산부인과 진료와 성형외과 수술, 병실 생활 모습까지 인터넷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영상 차단과 유출 경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함께 정보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내부 영상의 인터넷 노출 사례를 제시했다. 허 의원은 실제 영상이 당사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다며, 의원실이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만 80건이고 피해자는 100여 명이라고 말했다.허 의원은 산부인과

한국릴리가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공로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임직원이 직접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해온 점을 인정받았다.한국릴리(대표 세이야 코마츠)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명문기업 서울 119호 회원으로 인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지속적인 나눔을 약정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리커넥트’로 청년들의 건강 회복 뒷받침한국릴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위한 ‘Re-co

치료 목적으로 기증된 인체 피부 조직이 고가의 미용 시술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인체조직의 공익적 활용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조사와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세포동종진피(hADM)가 피부미용 목적의 ‘ECM 스킨부스터’로 유통·시술되는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사망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피부 조직을 분말로 만든 제품이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1회 시술당 40만~80

임신중지약 도입을 둘러싸고 법률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불법 약물과 가짜 의약품에 노출된 여성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허가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에 앞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허가 이후에는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입법 공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