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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보다 훨씬 많았으며, 외국인 사범은 454명이었습니다. 지역 별로는 서울\xb7인천\xb7경기 지역에서 총 2403명(58.3%)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0,t.jsx)("p",{className:d().desc,children:"범죄 유형별로는 단순 투약 사범이 2032명(49.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밀매 897명(21.7%), 밀수 287명(7%), 소지 274명(6.6%), 밀경(불법 재배) 89명(2.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0,t.jsx)("p",{className:d().desc,children:"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는 총 297kg에 달했습니다. 필로폰이 133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야바(87kg), 대마초\xb7대마제품(28kg)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0,t.jsx)("p",{className:d().desc,children:"최근까지도 각종 뉴스에는 연예인 마약, 청소년 마약, 군인 마약 등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소지, 단순투약도 엄벌하고 있습니다.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 등 3대 마약으로 단순소지, 단순투약 처벌 수위를 살펴볼까요?"}),(0,t.jsxs)("p",{className:d().table,children:["1. 향정신성의약품 나목(필로폰, 케타민 등)",(0,t.jsx)("br",{}),"-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0,t.jsx)("br",{}),"- 소지\xb7소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0,t.jsx)("br",{}),(0,t.jsx)("br",{}),"2. 마약(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등)",(0,t.jsx)("br",{}),"-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0,t.jsx)("br",{}),"- 헤로인, 염류, 함유물 투약 : 1년 이상 징역",(0,t.jsx)("br",{}),"- 마약, 임시마약 소지\xb7소유\xb7관리 : 1년 이상 징역",(0,t.jsx)("br",{}),"- 헤로인, 염류, 함유물 소지\xb7소유\xb7관리 : 1년 이상 징역"]}),(0,t.jsx)("p",{className:d().desc,children:"한편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으며, 5월에는 마약사범의 재활을 돕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하였습니다."}),(0,t.jsx)("p",{className:d().desc,children:"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지만, 마약 범죄를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공급 활로를 차단하고 지속된 치료 지원으로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0,t.jsxs)("div",{className:d().footer,children:[(0,t.jsxs)("div",{className:d().top,children:[(0,t.jsx)(l(),{src:"/images/newsletter/logo.png",alt:"법무법인(유한) 대륜 로고",width:218,height:34}),(0,t.jsxs)("div",{className:d().link,children:[(0,t.jsx)("a",{href:"tel:1800-7905",children:(0,t.jsx)(l(),{src:"/images/newsletter/newsletter-21.jpg",alt:"대표번호 전화하기",width:167,height:23})}),(0,t.jsx)(a(),{href:"/",children:(0,t.jsx)(l(),{src:"/images/newsletter/newsletter-22.jpg",alt:"홈페이지 바로가기",width:167,height:23})})]})]}),(0,t.jsxs)("div",{className:d().bottom,children:[(0,t.jsx)("p",{className:d().txt,children:"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0,t.jsx)("p",{className:d().copyright,children:"Copyright 2023. SJKP LLP All rights reserved."})]})]})]})]})},53706:function(e){e.exports={newsletter:"info_newsletter__Kql_6",head_img:"info_head_img__gvmNp",head_img_m:"info_head_img_m__XfEI3",header:"info_header__XLCYm",title:"info_title__3E5C_",subtitle:"info_subtitle__SIhef",article:"info_article__93zFt",desc:"info_desc__A9X99",desc_question:"info_desc_question__1jtKw",desc_answer:"info_desc_answer__EUxAN",table:"info_table__0QVPM",red:"info_red__EMUrA",block:"info_block__ryXCG",block2:"info_block2__XzMte",table2:"info_table2__sEdbV",footer:"info_footer__gcRTL",top:"info_top__Q5xo_",link:"info_link__Ww_n_",bottom:"info_bottom__D_OJZ",txt:"info_txt__cUkvK",copyright:"info_copyright__pcJXn"}}},function(e){e.O(0,[1720,9774,2888,179],function(){return e(e.s=32375)}),_N_E=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