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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ê³¼í•˜ëŠ”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입니다."}),(0,t.jsxs)("p",{className:d().table,children:[(0,t.jsx)("strong",{children:"[국민건강보험법]"}),(0,t.jsx)("br",{}),"◇ 제69ì¡°(보험료)",(0,t.jsx)("br",{}),"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0,t.jsx)("br",{}),"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0,t.jsx)("br",{}),"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0,t.jsx)("br",{}),"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0,t.jsx)("br",{}),(0,t.jsx)("br",{}),"◇ 제71ì¡°(소득월액)",(0,t.jsx)("br",{}),'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0,t.jsx)("br",{}),(0,t.jsx)("span",{className:d().block,children:"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xd7 1/2"}),(0,t.jsx)("br",{}),"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0,t.jsx)("p",{className:d().desc,children:"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할 시 부과됐습니다. 2018년 7월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이 부과 기준소득은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에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또 낮아졌습니다."}),(0,t.jsx)("p",{className:d().desc,children:"이에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19년 19만 4738명에서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2023년 10월 60만 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0,t.jsx)("p",{className:d().desc,children:"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월 391만 1,28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 8,199만 원, 월 5,683만 2,500원이란 수치가 나옵니다.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 2,500원 이상을 거뒀다는 의미입니다."}),(0,t.jsx)("p",{className:d().desc,children:"이렇게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거둬 매달 391만 원어치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만큼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에 해당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월수입 기준으로 6,148만 원 수준으로,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7억 3,775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0,t.jsxs)("div",{className:d().footer,children:[(0,t.jsxs)("div",{className:d().top,children:[(0,t.jsx)(n(),{src:"/images/newsletter/logo.png",alt:"법무법인(유한) 대륜 로고",width:218,height:34}),(0,t.jsxs)("div",{className:d().link,children:[(0,t.jsx)("a",{href:"tel:1800-7905",children:(0,t.jsx)(n(),{src:"/images/newsletter/newsletter-21.jpg",alt:"대표번호 전화하기",width:167,height:23})}),(0,t.jsx)(a(),{href:"/",children:(0,t.jsx)(n(),{src:"/images/newsletter/newsletter-22.jpg",alt:"홈페이지 바로가기",width:167,height:23})})]})]}),(0,t.jsxs)("div",{className:d().bottom,children:[(0,t.jsx)("p",{className:d().txt,children:"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

1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0,t.jsx)("p",{className:d().copyright,children:"Copyright 2023. SJKP LLP All rights reserved."})]})]})]})]})},53706:function(e){e.exports={newsletter:"info_newsletter__Kql_6",head_img:"info_head_img__gvmNp",head_img_m:"info_head_img_m__XfEI3",header:"info_header__XLCYm",title:"info_title__3E5C_",subtitle:"info_subtitle__SIhef",article:"info_article__93zFt",desc:"info_desc__A9X99",desc_question:"info_desc_question__1jtKw",desc_answer:"info_desc_answer__EUxAN",table:"info_table__0QVPM",red:"info_red__EMUrA",block:"info_block__ryXCG",block2:"info_block2__XzMte",table2:"info_table2__sEdbV",footer:"info_footer__gcRTL",top:"info_top__Q5xo_",link:"info_link__Ww_n_",bottom:"info_bottom__D_OJZ",txt:"info_txt__cUkvK",copyright:"info_copyright__pcJXn"}}},function(e){e.O(0,[1720,9774,2888,179],function(){return e(e.s=62846)}),_N_E=e.O()}]);